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엔 넘겨진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5시쯤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B씨(20대)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한 뒤 자고 있던 B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맞은편 건물에 살았는데, 평소 B씨를 눈여겨보던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앞으로 집에 누군가 침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